법령 민사집행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67871 판결
[청구이의]〈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,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50]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22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05년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2, 2005. 3. 31.
민사집행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5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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