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사집행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집행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울 1 길도 1 한밭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호석 1 박홍조 1 박지훈 1 신석중 1 박주봉 1 이창호 1 김선혜 1 성기배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15.자 2022그768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2023상,245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 12. 20. 선고 2019나31713 판결
  [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][미간행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
   민사집행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8다3859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18. 7. 25. 자 2018그578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집행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다2777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1112]
   손해배상
   공탁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. 30. 자 2014그553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2015상,445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01, 2013. 10. 24.
  민사집행법 제46조 위헌확인
   민사집행법제46조위헌확인
  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8. 14. 자 2012그173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2012하,1539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집행법 헌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12. 19. 자 2005그128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2006.2.15.(244),222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0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. 5. 3. 선고 2005고단223 판결
  [민사집행법위반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350]
   민사집행법위반
   민사집행법 형법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2, 2005. 3. 31.
  민사집행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집행법제158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12. 대법원 2004. 8. 17. 자 2004카기93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2004.10.15.(212),1639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집행법

13. 대법원 2004. 7. 5. 자 2004마177 결정
  [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공2004.9.15.(210),1504]
 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4. 대법원 2004. 2. 3. 자 2003그86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15. 대법원 2003. 9. 8. 자 2003그74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2003.11.15.(190),2145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집행법